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파이낸셜뉴스 유선준기자는 KT 황창규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삼성 이재용의 불법승계 사건을 검찰이 마무리한 직후 이어질 것이라는 단독보도 기사를 2020,8.17.자 단독보도 한 바 있다.(아래 첫번째 단독기사 참조)

하지만 이재용에 대해 검찰이 2020년9월1일 불구속 기소하여 재판에 넘긴 이후 7개월이나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KT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해 감감 무소식이다. 그것도 경찰이 다섯차례나 압수수색하여 충분한 증거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후 KT황창규 구현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 2019.1.17.자 송치하여 검사가 다섯명이나 바뀐 상태임에도 법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상식과 양심이 있는 기자라면 왜 검찰이 KT사건을 계속  뭉개고 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와 비판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또 다시 검찰 수사가  상반기내 재개될 것이라는 내용의 두 번째 단독보도 기사를 동일 언론의 동일 기자가 보도하였다.(아래 두 번째 단독기사 참조)

들리는 소문에는 서초동 검찰청앞에서 KT노동자들이 현수막을 다섯개나 내걸고 올 2월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치검찰해체 및 KT범죄자 황창규 구현모 구속 투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측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검찰도 자신들의 치부가 오랫동안 눈앞에서 폭로되고 규탄받는 상황이 대단히 불편하였을 것이다. 또한 KT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여야 국회의원 명단과 금액이 현수막에 적시되어 있는 점도 정치인들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곤혹스러운 당사자들과 언론의 합작품으로 단독보도 기사가 출현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수사가 상반기에 재개될 것이며 내년에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는 보도기사가 나가면 서초동 검찰청앞에서 KT노동자들이 진행해온 투쟁이 혹시 끝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작동한 것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럽다. KT노동자들이 언론기사에 장단맞춰 춤이나 추는 바보가 아님을 똑똑이 알아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범죄자들을 법에 따라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면 그만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며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정치검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KT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출 수 없다.

검찰이 KT범죄자들을 구속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때까지 검찰청앞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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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기자의 첫 번째 단독보도 기사_2020.8.17</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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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tit_view">[단독]묻혔던 KT 황창규 수사..檢, 이재용 결론 후 재개 방침</h2>
<div class="byline"><em>파이낸셜뉴스</em><em>입력 2020.08.17 14:50</em><em>수정 2020.08.17 16:04</em></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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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ox_img"><span class="art_img"><img id="202002271218545712"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02/27/202002271218545712_l.jpg" alt="[단독]묻혔던 KT 황창규 수사..檢, 이재용 결론 후 재개 방침" /></span>황창규 전 KT 회장/사진=뉴스1</div>
[파이낸셜뉴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1년 가까이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각종 의혹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처분 후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준 뒤 각종 로비에 활용한 의혹 등을 받는 황 전 회장을 이 부회장 사건 처리 후 심도 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황 전 회장 등 전직 KT 임직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본격 수사하지 않는 상태다.

이 부회장의 부정 승계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에 치중하는 데다 특수부 축소 등으로 황 전 회장을 수사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같은청 형사7부가 황 전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과는 별도인 사건들이다.

지난해 12월 조사2부에 배당된 황 전 회장의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 사건도 수사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황 전 회장은 KT가 2014년 이후 전직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회장의 주도 아래 KT가 정·관계 인사 14명을 2014~2019년 고문으로 두고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황 전 회장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이 황 전 회장 사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황 전 회장 소환조사 등 보완 수사에 공을 들여 내년까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검찰 단계에서 황 전 회장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금 의혹과 경영고문 부정위촉 의혹 등 중앙지검에 배당된 3~4건을 한 부서로 병합해 수사할지도 검토 중이다.

현재 황 전 회장은 관련 의혹 수사로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으로 구현모 회장이 이사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출됐다. 구 회장도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경쟁사들과 함께 담합행위를 주도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

<span id="customByline">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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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class="tit_view"> [단독]2년 끌던 KT 황창규 수사…檢, 상반기 내 소환 수사 재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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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byline"><em>파이낸셜뉴스</em><em>입력 2021.03.31 16:09</em><em>수정 2021.03.31 16:09</em><span class="art_img"><img id="202011101532416619" src="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1/10/202011101532416619_l.jpg" alt="[단독]2년 끌던 KT 황창규 수사…檢, 상반기 내 소환 수사 재개" /></span>황창규 kt 전 회장/사진=뉴스1</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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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파이낸셜뉴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2년째 결론이 나지 않았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등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div>
검찰은 황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자료 확인 등에 나서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안에 그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3월 31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황 전 회장을 조사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 90여명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경영 고문' 자리를 준 뒤 각종 로비에 활용한 의혹 등을 받는 황 전 회장을 심도 있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2월 같은 청 형사 7부가 황 전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과는 별개인 사건이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 한 만큼 올해 안에 수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1년 9개월수사 끝에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최근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소환하는 등 옵티머스 의혹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

굵직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거나 막바지에 이르면서 황 전 회장의 각종 의혹 수사도 여력이 생긴 셈이다.

검찰은 황 전 회장의 범죄 정황과 그를 뒷받침할 증거 및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황 전 회장 사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황 전 회장은 아직 검찰에 소환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황 전 회장을 소환한다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담합 의혹으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2017년 6월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및 SK브로드밴드와 미리 낙찰사를 정해놓고 세종텔레콤을 들러리 세우거나,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았다.

사업 12건은 계약 금액만 약 1600억원 규모이다. 현재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며, 일부 KT 전 임원은 담합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span id="customByline">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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